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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제도 주요내용
- 정보공개 청구
- 정보공개 청구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청구인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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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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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모든 국민
- · 모든 국민은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을 통하여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- 법인 · 단체
- · 법인과 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- - 국인
- ·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, 학술·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자,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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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대상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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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국가기관
- · 국회, 법원, 헌법재판소, 중앙선거관리위원회(해당기관에 직접청구)
- · 중앙행정기관(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) 및 그 소속 기관
- · 「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위원회
- - 지방자치단체
- ·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
- -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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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청구가능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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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(전자문서 포함) · 도면 · 사진 · 필름 · 테이프 · 슬라이드 및 기타 이에 준하 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
- -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상 기록물과의 관계
- ·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· 도서 · 대장 · 카드 · 도면 · 시청각물 ·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"인 기록물은 모두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해당합니다.
- 사전 정보 공표
- 사전정보 공표는 국민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기 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선제적·능동적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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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전정보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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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비공개 대상 정보 외에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정보 (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 및 제2항)
- ·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- ·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- ·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- ·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- 사전정보 공표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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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- 각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최신정보를 공개합니다. 정보공개시스템에서는 각 기관의 사전정보의 목록을 제공합니다.
- 원문정보 공개
- 원문정보 공개는 공무원이 업무 중 생산한 정보를 공개 문서에 대해 별도의 국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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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개내용 연도 원문공개 대상 기관 2014년 3월 - 앙행정기관, 시도, 일부 시군구 (69) 2015년 3월 - 전자결재시스템 이용 시군구
- 시군구, 교육(지원)청2016년 3월 - 공기업·준정부기관 (120)
